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분명히 합니다.

이 서비스가 하는 일

Logical Law는 분쟁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 맥락 안에서 판례와 법령을 찾아 사건번호·출처와 함께 리포트로 제공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검색은 이용자가 정리한 사건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맥락 없는 일반 검색과 달리,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좁혀서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하지 않는 일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법률 자문이나 사건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산출물은 법률 정보의 정리·검토를 돕는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결론이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사건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와 리포트는 판단의 근거 자료일 뿐,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리포트를 받은 뒤 결론을 대신 내려 주는 채팅 AI를 두지 않습니다. 이후의 판단은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도구에 맡깁니다.

출처와 환각 방지

검색 결과에는 사건번호와 출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지어낸 인용(환각)을 막기 위해, 확인 가능한 출처가 붙지 않는 결과는 리포트에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료의 최신성·적용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용된 판례·법령의 현재 효력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는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범위와 한계

검색 대상은 서비스가 확보한 판례·법령 데이터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모든 사건·모든 법령을 빠짐없이 포함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리된 분쟁 내용의 정확성은 이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최종 판단의 책임은 이용 변호사 또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로직컬 모의재판에 대하여

로직컬 모의재판은 찾은 법령·판례로 양측 주장의 여지를 가설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입니다. 가설 시나리오를 다루며, 실제 사건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의재판은 판깨비 사건 건과 별도로 진행되며, 그 결과 역시 법률 자문이나 결론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변호사 상담 권고

구체적 사건의 처리·대응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본 서비스의 리포트는 그 상담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